【WhyPeoPle】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승원 후보 만나다

장안주민들의 주거권, 문화권, 의료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

황예지 기자 | 기사입력 2020/03/17 [22:17]

【WhyPeoPle】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승원 후보 만나다

장안주민들의 주거권, 문화권, 의료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

황예지 기자 | 입력 : 2020/03/17 [22:17]

 

 

경기인터넷신문】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승원 후보 인터뷰

 

 1.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한 이유?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국정에 참여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법안과 정책이 국회에서 발목잡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적이 많았다. 특히 국회의원 한두명에 의해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가장 답답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직접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을 위한 법안과 정책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또한 제가 나고 자란, 제가 사랑하는 고향 장안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장안구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 장안의 이웃들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경기1번지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를 길러준 장안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

 

 

 

2.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김승원 후보만의 경쟁력은?

 

제 고향 장안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는 정치인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저는 장안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그동안 장안과 함께하며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또한 변호사로서 장안의 이웃들을 위해 10년째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지역주민과 활발히 소통해왔다.

 

장안의 이웃들과 오래 함께해온 만큼, 우리 장안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또한 풍부한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는 수원지법 판사출신 변호사였고,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판사와 인권변호사로서의 법조경험과 청와대 행정관으로서의 국정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국정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3. 헌혈동참 캠페인을 벌인 계기?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인구가 급감하여 혈액수급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위기의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저도 국회의원 후보이기에 앞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동참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도 헌혈로 인해 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다. 아내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하혈로 인해 쓰러진 적이 있었다. 이 때 응급조치와 더불어 제때 수혈을 받을 수 있어서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 평소에 헌혈을 열심히 했던 것이 큰 도움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민들은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로 뭉쳐 슬기롭게 이겨내곤 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또한 우리가 함께 하면 이길 수 있다.

 

 

 

4.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타격을 극복할 방법?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50만원 규모로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다시 살릴 마중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가계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나 한계소비성향 증가한 소득분 대비 증가한 소비의 비율.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바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중산층 이상의 경우 추가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주로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

 

이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이 가뭄 끝에 찾아온 단비처럼 큰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당장 지출해야할 곳이 많은 분들로, 이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즉각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의 형태로 3개월정도의 사용기한을 두어 지급한다면,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소비진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어떻게든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에 대한 논쟁이 있다. 제 생각에는 재난기본소득이야말로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 앞에서 전 소득구간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선별하여 지급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뿐더러,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은 납세나 국방과 같이 국가에 대한 의무에 충실해왔다. 이번에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 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국민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국가로부터 보살핌을 받는다는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5. 장안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 장안주민들의 주거권, 문화권, 의료권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장안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북수원고속도로 소음방벽과 주차시설 확보, 그리고 인덕원 수원선 조기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먼저 북수원 민자고속도로에 소음방벽을 하루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파장동을 중심으로 북수원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이 이를 해결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하루빨리 소음방벽을 설치하여 북수원 주민들께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파장동과 정자동 일대의 주차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이다. 임시방편으로 법무부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후 정자동 소재의 유휴토지를 매입하여 지하 3, 지상 5층의 대형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파장동 정자동 일대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

 

현재 장안구에는 지하철역이 없어 장안의 주민들이 성대역, 화서역 등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 현재 논의중인 4호선 연장의 인덕원 수원선을 수원역까지 확장하는 전철이 완공되면 우리 장안에도 2개의 전철역이 설치되어 장안의 이웃들의 교통편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를 조기 착공하게 하여, 장안지역에 설치될 2개의 전철역세권을 경제발전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한다.

 

장안 주민들의 문화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장안의 주민들이 장소 등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수원미술전시관과 SK아트리움과의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미술전시·음악회 등을 활성화하여 장안의 이웃들께서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

 

만석공원 일대에 실내체육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악천후나 야간, 그리고 최근 극심해진 미세먼지 등의 제약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장안 주민들이 보다 더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장안의 대표적 종합의료기관인 수원의료원을 적극 지원하여 첨단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게 하여 아주대병원과 같은 위상을 지닌 종합병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학병원급 한방종합병원을 유치하여,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6. 국회의원이 된다면 통과 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나?

 

국민의 권리, 특히 소상공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싶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세들어 사는 건물에 관련된 부분이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생긴요구권 행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치들이 필요하다. 예컨대 퇴거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확실히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강제로 퇴거당한 임차인이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려는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해당 법률들이 곧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될 예정이나, 21대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7.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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