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예비후보, 기부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정권의 유지를 위한 정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장애인 인식전환 꾀할 것

이병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6:31]

김용남 예비후보, 기부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정권의 유지를 위한 정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장애인 인식전환 꾀할 것

이병석 기자 | 입력 : 2020/02/14 [16:31]

 

경기인터넷신문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4(), 관내 발달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을 돕고 있는 복지법인을 방문해 국내 장애인 정책과 현안,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에이블 복지법인은 현재 27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복지법인 관계자는 국내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2018년 기준 258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이르고 그중 발달장애인은 22만명에 이르지만 정작 발달장애인을 위해 배정되는 복지예산은 80여억원에 불과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 지원금이 적어 대부분의 복지법인이 기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상이나 기부에 의한 복지사업은 한계가 뚜렷하여 비누나 천일염 등 상품을 생산한 판매수입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수원의 경우 작년 경기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개소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식 훈련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생애주기별 직업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과 자립을 위한 도움이 가능하게 된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극소수라고 언급했다.

 

김용남 예비후보는 간담회를 통해 본인도 어머니가 약 20여 년 동안 1급 뇌병변 장애를 앓고 계셔서 누구보다 장애인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며 발달장애를 비롯한 선천적 장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확률적 문제로서 국가와 사회가 보듬어야 하는 영역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미미한 수준이기에 민간분야의 기부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2014년 이후 기부에 대한 공제기준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되면서 기부금액이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전하며 일부 선진국의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시행할 정도로 기부금에 관한 공제는 기부문화 확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현행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의 전환해 세금상의 혜택을 높여 기부문화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정권의 유지를 위한 선심성 복지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국민 모두가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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