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범위와 급여 보장 확대

이은미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2:00]

2020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범위와 급여 보장 확대

이은미 기자 | 입력 : 2019/12/11 [12:00]
    인천광역시_동구

[경기인터넷신문] 인천 동구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신규수급자 발굴을 통한 복지 소외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내용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위소득 4인 기준이 전년대비 4,614천원에서 135천원 인상된 4,749천원으로 2.94%인상됐으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5,400만원에서 1,500만원 증가한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됐다.

이와 함께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1억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20%증가해,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 측면에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을 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 시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존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환산율도 4.17%에서 2.08%로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 밖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부과율을 성별,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일괄 인하한다.

허인환 구청장은“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며“신규수급자 발굴 및 제도 완화 홍보에 적극 나서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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